안보 핵심 흔들리나? 국방부 항미원조 논란과 군 개편의 진실

1. 전쟁기념관에 등장한 중국 오성홍기, 무너진 역사관

6월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전쟁 76주년을 맞는 시점에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에 중국 오성홍기와 함께 항미원조라는 글자가 버젓이 박혀 있었다.

제목은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었다. 침략 전쟁의 성격을 상대화하고 가해자의 시각을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6·25전쟁은 소련의 기획과 김일성의 야욕,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결합한 명백한 대남 침략 전쟁이다. 1992년 소련 붕괴 이후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남침의 전말은 이미 천하에 다 드러났다.

국방부 항미원조교육 논란이 터지자 사업회는 “비판적으로 짚어보려던 취지”라며 변명했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가해자의 프로파간다를 대등하게 노출한 순간 역사관은 흔들린다.

심지어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 탐방까지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을 보면 단순히 ‘비판적으로 짚어보려던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역지사지하자는 논리는 전사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2차 가해나 다름없다.

2. 대변인 브리핑의 촌극, 언론인 출신 정빛나 대변인의 태도 논란

사태가 커진 뒤 열린 국방부 정례 브리핑은 그야말로 촌극이었다. 2025년 말 국방부 역대 최연소이자 세 번째 언론인 출신으로 화려하게 임용된 정빛나 대변인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기자가 홈페이지 화면을 읽어주며 “국방부는 6·25를 항미원조라고 보느냐”고 직격했음에도 “보도를 자세히 보지 못해 답변이 제한된다”고 피해 갔다. 군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대변인이 국민의 눈높이는커녕 명백한 팩트 앞에서도 발언을 거부한 것이다.

전임 전하규 대변인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으로 핵심을 피하는 답변을 남발해 비판받았던 흐름이 묘하게 겹쳐 보인다. 파격적인 30대 여성 대변인 임용과 주 5회 브리핑 확대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국방부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논란이 폭발하자 안규백 장관은 뒤늦게 게시물을 내리고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보 사령탑의 허술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다. 게다가 장관 본인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을 몰랐을리 없는데 감사를 지시했다고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

3.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체제의 구조적 재편과 4대 안보 공백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방부 항미원조 논란이 군의 전반적인 무장해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추진 중인 안보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보수층에서 왜 ‘국력을 붕괴시키는 국붕부’라는 거친 자조가 나오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첫째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 감축이다. 안 장관은 과학화 시스템 전환을 이유로 경계 병력을 2만 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연일 도발을 감행하는 시점에 최전방 문을 열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둘째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국군사관대학교로 바꾸는 방안이다.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며 육사 동문과 시민들의 반발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셋째는 드론작전사령부의 기능 격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했음에도, 드론사를 전투부대가 아닌 정책조직으로 주저앉혔다. 마지막으로 49년 역사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시켰다. 계엄령 불법 개입 조치라는 명분으로, 방첩·보안 기능을 쪼개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에 치명적인 정보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은 경찰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3개월 후면 사라질 검찰을 대신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도맡아 해야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들이 많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경찰 조직은 검찰업무와 대공수사까지 떠맡아 할 정도로 유능하지 않다.

게다가 간첩을 잡는 일은 기민한 첩보전이다. 해외 국제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일을 오랜세월 맡아서 해온 기관의 축척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은 현재 자신의 업무만 수행하기에도 벅차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간첩잡는 기관은 사라졌다고 보는 이유이다.

4. 시진핑의 방북과 중국 초한전 전략의 무서운 실체

우리가 군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안보 공백으로 자멸하는 사이, 주변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여 평양의 ‘조중우의탑’을 참배했다. 항미원조 참전 영웅들을 부각하며 대내외에 혈맹 서사를 과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항미원조라는 프레임을 미·중 패권 갈등에 대응하는 외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러의 밀착 속에서 북한을 다시 자신들의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이 바로 군사·경제·외교·교육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 즉 초한전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굴중(屈中)’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등 상호주의가 결여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 왜곡을 ‘상대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는 초한전이라는 가랑비에 옷 젖듯 주권을 잠식당하게 된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장관이나 대변인보다도 대통령의 대북관과 국가안보관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역시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또한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

진정한 민주화는 산업화의 성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산업화는 튼튼한 국방 위에서 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이루어져 안보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안보-산업화-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안보를 등한시하면 조선 말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조선은 약 500년 동안 대체로 숭문천무(崇文賤武)의 기조 아래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였다. 그 결과 조선은 수차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조공을 바치며 공녀를 보내는 등 굴욕적인 외교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임오군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군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 수 있다.

지도자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나라가 국방을 소홀히 하며 군을 홀대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조선은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 무명용사 봉안관의 외침, 자유대한이 나아갈 길

국립서울현충원 한편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5,800여 위의 호국영령을 모신 ‘무명용사 봉안관’이 있다. 외벽에 새겨진 “이름마저 바친 충절, 조국과 함께 영원하리”라는 문구를 보면 숙연해진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무명용사들과 16개국 유엔군 젊은이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지난 2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가 72년 만에 개정된 것은 다행이나 경찰력 만으로 간첩을 수사하기는 역부족이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의 역량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여론 선동을 막을 미국식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안규백 장관의 안보 정책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장관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군 구조 개편안은 밀실이 아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역사를 잊고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참고 자료

• 시사저널 – “국방부 의도 뭐냐” “설마 주사파겠나”…‘항미원조 교육’ 논란 일파만파
• 파이낸셜뉴스 – [노동일 칼럼] 항미원조는 박제된 구호가 아니다
• 파이낸스투데이 – [6·25] 항미원조에 ‘국붕(崩)부’ 장관까지
• 아주경제 – 6·25 전쟁을 ‘중공군’ 시각으로? “항미원조” 국방부 답변 나왔다
• SBS – [자막뉴스] “우리 국방부가 이래도 돼?” 6·25 전쟁을 왜…국민들 ‘당황’
• 허프포스트코리아 – 국방부 역대 여성 최연소 대변인 정빛나 누구?
• 조선일보 – [전문기자의 시선] ‘항미원조’는 중국 선전선동 용어… 침략 은폐하고 6·25 피해자 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