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의 수난시대, 쿠팡 과징금 리스크 전망 뒤흔든 징벌의 이면

1. 사상 최대의 철퇴, 6246억 원이 의미하는 숫자의 무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리스크를 만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 쿠팡이 맞이한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때린 과징금은 무려 6246억 8100만 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관련 제재 중 단연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SK텔레콤의 1348억 원을 무려 4.6배나 가볍게 뛰어넘었다. 액수 자체도 황당하지만 더 무서운 점은 이 금액이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679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1년 동안 새벽 배송 기사들이 밤낮없이 뛰어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 단 한 번의 처분으로 날아갈 판이다.

물론 쿠팡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퇴사한 외국계 직원이 인증키를 수개월간 가지고 놀아도 몰랐던 보안 불감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회원과 비회원 포함 3755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대가는 매서웠다. 하지만 이 처벌이 오롯이 법적 기준에 따른 결과물인지는 의문이다.

2. 김범석 동일인 지정 소송, 법정에서 벌어진 해프닝과 쟁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싸움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으로 번복해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장 점검 결과가 빌미가 되었다.

이에 반발한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법정 공방은 뜨거웠다. 쿠팡 대리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 주주 현황 등을 강제로 파악하게 하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반면 공정위는 “삼성이나 현대도 해외 나가면 그 나라 법을 지킨다”며 외국계 기업 특혜론을 일축했다. 재미있는 건 재판부마저 “공정위의 판단 번복 사유가 그리 와닿지 않는다”며 추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대목이다. 7월 15일 직권 효력 정지 만료 전까지 법원의 눈치싸움은 계속될 분위기다.

3. 메타보다 무거운 형량? 고무줄 잣대와 형평성 논란의 실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업계의 시선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바로 형평성 논란이다. 과거 글로벌 공룡 메타(페이스북)가 5억 3300만 명의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털렸을 때 유럽연합이 부과한 금액이 약 3800억 원이었다. 4000만 명의 민감한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 사건은 아직도 늑장 대응 중이다.

게다가 더 다크웹에서 대놓고 개인정보가 팔렸던 카카오조차 매출액 대비 0.2% 수준인 151억 원의 과징금에 그쳤다. 그런데 쿠팡에게는 관련 없는 매출을 겨우 제외해 주며 매출 연동형 상한선인 3%를 풀로 땡겨 1.4%의 실효 부과율을 적용했다. 누가 봐도 ‘유통 공룡 길들이기’나 미운털이 박힌 ‘괘씸죄’가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처분을 기다리는 GS리테일과 파파존스 같은 기업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쿠팡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튀어나올 텐데 만약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정부가 특정 기업만 타겟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미국 상장사를 덮친 한미 통상 갈등과 보복의 불씨

문제는 국내용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쿠팡은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고 뉴욕증시(NYSE)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법인이다. 창업주 김범석 의장 역시 미국 시민권자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로 보지 않고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로 규정하며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실리콘밸리 투자사들은 한미 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중재 절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자국 테크 기업을 타겟팅한 차별적 규제라며 무역법 301조 보복 조사 카드까지 언급했던 터라 분위기가 흉흉하다.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한국NGO연합은 “중국 알리·테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개인정보를 긁어갈 때는 침묵하던 진영이 미국계 자본인 쿠팡만 집단 린치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 선을 긋지만 다른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투자 올스톱 위기, 벼랑 끝에 선 혁신 플랫폼의 미래

결국 과도한 징벌적 규제의 독배는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쿠팡은 공식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김앤장을 앞세워 대규모 행정소송과 대관 업무에 돌입할 방침이다. 소송전이 최소 수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린다.

당장 전국 각지에 추진 중이던 신규 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과 고용 확대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과 제천 등 지방의 모혈을 돌리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 일자리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대만 시장을 겨냥한 K-스타트업 수출 전진기지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은 혼나야 마땅하지만 기업을 파산 직전까지 모는 보복성 처벌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뿐이다. 이번 사태로 플랫폼의 혁신 동력이 꺼지고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매일 아침 로켓배송 상자를 뜯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비례성의 원칙 조율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 뉴시스 –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외국계에 과도 조치”…공정위 “법률 준수해야”
• 뉴시스 – 쿠팡 과징금 6246억…외신, 긴급 타전 “한미 통상 갈등 불씨”
• 파이낸셜뉴스 – [강남視角] 쿠팡, 괘씸죄에 걸렸나
• 아이뉴스24 – 쿠팡 덮친 규제 칼날…동일인 소송에 과징금까지 ‘이중고’
• 뉴스웍스 – 쿠팡 철퇴에 불안한 GS리테일·파파존스…과징금 ‘형평성 논란’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