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위에 선 서울시정, 징역형 구형이 몰고 올 정계 개편의 신호탄

1. 특검의 칼날, 1심 결심공판에서 터진 법정 공방의 전말

서울 도심의 한복판, 법원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침내 법정의 마지막 문턱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은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구형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의 논리는 명확하고 차가웠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인물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일침도 더해졌다. 공모자로 지목된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 명태균 주연에 특검 연출? 전면 부인 속 드러난 쟁점

오 시장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다. 최후진술에서 목소리 톤을 높이며 특검을 향해 “떳떳하냐”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의 핵심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가 수행한 10여 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가 대납했는지 여부가 유무죄의 갈림길이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를 명 씨의 개인적인 ‘사기·공갈극’으로 규정했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된 자료가 없다는 논리다. 억지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차라리 공소기각이 아닌 명확한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3. 또 다른 전선, MBC 정정보도 소송과 관권선거 논란의 본질

법정 밖의 세상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대형 지상파 방송사인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3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장을 전격 제출했다. 시정의 신뢰를 깎아내렸다는 이유다.

갈등의 씨앗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인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이었다. MBC는 철근 누락 시공 오류와 서울시의 은폐 의혹을 단기간에 수십 차례 보도했다. 시는 동영상 기록 시스템이 있어 은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를 ‘권언유착’과 ‘관권선거’의 흑역사로 명명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국토부의 초기 판단이 선거철이 되자 정쟁의 도구로 돌변했다는 주장이다.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4. 내부에서 쏟아지는 날 선 비판

진짜 아픈 칼날은 밖이 아닌 안에서 날아왔다. 국민의힘 중앙당 소속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직접 겨냥한 거친 독설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었다.

글의 내용은 수위가 높았다. 대권을 향한 치밀하고 탐욕스러운 움직임 이라며 오 시장의 행보를 조급증으로 깎아내렸다. 당 지도부 사퇴를 언급한 오 시장을 향해 조직을 흔들려는 비열한 획책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 평론이었다며 해명했지만, 이는 여당 내 계파 간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은 오세훈이 별도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선거에서 이겼음을 잊은듯 하다. 사실 오세훈의 서울 수성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전멸이나 다름없는 선거였다.

5.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결과가 가져올 권력 지형의 변화

법적인 운명의 날은 다음 달 22일로 잡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물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그 즉시 자리를 잃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장기적인 보수 재건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심산이다. 복당 문제로 시끄러운 인물들과도 거리를 두며 느긋한 페이스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여론조사 보고서를 열람하고 내려받은 흔적이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보내왔을 뿐 지시한적도 없고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쉽게말해 어느날 명태균이 자료를 보내줘서 ‘이게 뭐야?’ 하고 열어봤는데 여론조사 자료였고, 명태균을 신뢰하지 않는 오 시장은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명태균의 주장만 있을 뿐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1년 6개월의 구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에게 불과 1.15%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부실 선거로 얼룩진 가운데 정 후보 입장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할만 하지만 신속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듯 명태균의 선거비대납 의혹이 터져나왔다.

맞아 돌아가는 시기가 참 공교롭기 때문에 이를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 오시장은 페라가모 사건을 비롯해 각종 음해와 거짓공작에 많이 시달려왔던 사람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음모론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음모론이 사실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왔다.

어쨌거나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 경향신문 –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 법률신문 –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오세훈 “비양심적 기소”
• YTN –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신뢰 훼손" vs "하명 수사 특검"
• 세계일보 – 오세훈 “한동훈 당연히 함께해야… 복당은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 동아일보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조선비즈 – 오세훈, MBC GTX-A 보도 "관권선거 보여준 흑역사"
• 노컷뉴스 – 오세훈 "권언유착 관건선거" 서울시 MBC 상대 소송 제기
• 조선일보 – "오세훈 탐욕" "한동훈 타도"… 국힘 외신대변인 왜 이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