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표는 어디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파헤치기

1. 투표하러 갔다가 발길 돌린 유권자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날,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갔는데 투표지가 없어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국민이 실제로 겪은 일이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처음 선관위는 부족한 용지가 전국적으로 4,726장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 새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 실제 부족분은 1.5배가 넘는 7,194장으로 확인됐다. 용지가 부족해지자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투표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만 전국 140곳에 달했고, 실제 투표가 전면 중단된 곳도 91개소나 되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준비된 투표지는 고작 1,900매였다. 비율로 따지면 49.3%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만 덜렁 준비해 둔 셈이다. 결국 대기표를 받지 못한 수많은 유권자가 발길을 돌렸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해야 하는 기막힌 광경이 연출됐다.

2. 공식 회의도 없이 결정된 반토막 지침

그렇다면 선관위는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량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을까. 취재 결과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였다. 선관위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용지가 많이 남아서 폐기 비용이 아깝다는 용역 보고서 한 장을 근거로 삼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을 위한 TF’를 꾸려 두 달간 논의를 거쳤다.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뚝 잘라버렸다. 황당한 것은 이 과정에서 향후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자체적인 예측 산출이나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공식적인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별도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내부 부서의 결재와 편람 개정만으로 이 중대한 하한선 조정을 확정 지었다. 선거 전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에 달해 투표율 상승이 뻔히 예견됐음에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50%라는 규정을 고집했다.

3. 선관위 예산 의혹: 예산은 110%, 인쇄는 50%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지점은 바로 ‘돈의 행방’에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번 선거를 위해 무려 1,242억 원에 달하는 선거 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했다. 이 중 순수 투표용지 인쇄비로 책정된 금액만 약 20억 3,000만 원이었다.

선관위는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 단가 상승과 비상 상황 대비를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을 인쇄하겠다며 돈을 타갔다. 유권자 머릿수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을 넉넉하게 챙겨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하달된 지침은 ‘50% 하한선’이었고,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 인쇄율은 58%에 그쳤다. 송파구 등은 정확히 51% 안팎만 뽑았다.

돈은 110% 분량을 가져가고 실제 물건은 50%만 만들었으니, 그 사이에 발생한 거대한 차액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인쇄했다고 해명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말 축소 인쇄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예산도 50%만 청구했어야 정상이다. 남은 예산이 회계상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선관위 예산 의혹에 명백한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4. 법원 현장검증날 사라진 핵심 증거상자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과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무효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CCTV 영상 등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다음 날 발생했다. 법원 판사와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투표소였던 아파트 경로당을 찾았으나, 사태의 핵심 물증인 ‘인쇄매수 1천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카메라에 똑똑히 찍혔던 그 상자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선관위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다. 현장 법관들에게 “그 상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 잔여 박스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댔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가 난입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 무성할 뿐, 핵심 증거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나태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5. 감사원 직무감찰 잔혹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

선관위가 이토록 안일하게 국가 중대사를 관리해 온 배경에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논란은 역사적으로 깊다. 무려 32년 전인 1994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던 폭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감사원법에서 선관위의 위치는 애매하게 방치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완벽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선진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며 작년 연말에만 19건의 무더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노태악 전 위원장까지 북유럽을 돌았지만, 정작 안방 선거에서는 종이 한 장 제대로 계산 못 하는 무능을 보여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용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고, 여야 역시 선관위 위원장의 상근직 전환과 직무감찰을 명시하는 법 개정 및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주권자의 참정권을 짓밟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뒤이어 연재될 2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러온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인 ‘쌍둥이 득표 논란’과 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의 시위를 집중 분석하겠다.

참고 자료

• 채널A – [단독]선관위, TF 꾸리고도 ‘60→50%’ 인쇄 결정
• 동아일보 –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 펜앤드마이크 – [단독] 선관위 예산 의혹, 남은 돈은 어디로?…110% 받고 50%만 인쇄
• 연합뉴스TV – [단독] ‘선거 신뢰’ 연구하러 떠난 선관위 해외출장…19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