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세 생일에 극적 타결된 미·이란 종전 MOU

1. 트럼프의 80세 생일파티, 그리고 갑작스러운 종전 선언

세상에 이런 극적인 타이밍이 또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이자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축하하는 백악관 UFC 경기 개최 직전, 세계 경제를 흔들던 중동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개전 106일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의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수많은 전임 대통령이 실패했던 평화를 자신이 이루어냈다며 특유의 자기과시도 빼놓지 않았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양측이 영구적 군사작전 종료에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삐걱거림은 존재했다. 서명 직전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이 감행되면서 협상이 몇 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망할 판단력이 없다”며 격노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공격이 사상자가 전혀 없는 무의미하고 작은 공격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평화로 가는 합의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2.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핵심 쟁점과 가려진 이견

이번에 도달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뜯어보면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고 막대한 규모의 동결 자금 해제에 동의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고 핵 시설 확장을 잠정 동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부 조항의 해석 차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해체 약속이 무기한으로 묶였다고 자랑한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핵 문제는 다음 단계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겉으로는 종전에 합의했으나 속으로는 동상이몽을 꾸는 셈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이 실제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1달러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성과 연동형’ 원칙을 못 박았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어질 60일간의 본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포성이 울릴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다.

3. 기름길은 열렸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국제 유가 급락

동상이몽이든 뭐든 시장은 일단 환호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적자마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개전 이후 사실상 통제되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중후반대까지 치솟고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을 것이다.”
– 봅 맥낼리, 라피단 에너지 회장

발표 직후 국제 유가 급락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으로 내려앉았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4.8% 떨어진 81달러 선에 거래됐다. 주식 선물 시장도 다우와 나스닥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며 공급망 마비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다만 이란 측이 향후 통과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점은 시한폭탄이다. 전쟁 전 상태의 완전한 항행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과 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이란의 갈등은 해상 물류의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남게 되었다.

4. 괴물 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자국민에게 다가오는 잔혹한 봄

중동의 평화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이란 내부의 사정은 잔인하리만큼 어둡다. 이번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막후에서 사실상 주도하고 통제한 세력은 온건파 페제시키안 정부가 아니다. 바로 강경파의 핵심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다.

새로 취임한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대미 협상 자체를 반대하며 외무장관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군부 강경 노선을 이끌어왔다. 전문가들은 IRGC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싸워 이겼다’는 가짜 프레임으로 체제 결속에 나설 것이라 분석한다.

진짜 비극은 이란 국민의 인권이다. IRGC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내부 반정부 세력을 철저히 짓밟았다. 올해 초 유혈 진압으로 수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최근 몇 달간 처형된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한다. 전쟁이라는 연막이 걷힌 자리에 더 가혹한 병영국가식 공포정치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란 국민들은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독재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국민들은 이에 환호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했다. 그러나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종전된다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반체제 인사들과 해외 망명 이란인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대로 서명이 이루어진다면 강경 이슬람 통치 체제와 혁명수비대의 막강한 권력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억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종전 선언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만 집중한 채 이란 내부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피해를 떠안는 것은 다시 이란 국민들이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치범 석방, 공개 처형 중단, 여성 인권 보장, 표현의 자유 확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 중단 등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감시해야 한다.

자국민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조선의 500년 역사를 우리는 알고있다. 그 나라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사라졌지만 해방 후 북한에서는 자국민의 인권을 더 심하게 유린하는 조선이 지속되고 있다. 통치자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었을 뿐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길 간절히 바랬으나, 현재의 북한을 보면 해방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마찬가지다. 전쟁 후 이란 정권의 자국민 탄압과 학살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차라리 국민들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 더 공포다. 언론들이 전쟁만 비판하고 자국민 학살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모른척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전쟁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만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인권탄압 국가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5. 이슈 체인지의 귀재, 느닷없는 미북 정상회담 군불 때기

종전 선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기괴한 행동으로 전 세계 미디어를 놀라게 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계정에 8년 전 김정은과 가졌던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기습 업로드한 것이다. 이란 전쟁의 피로감을 지우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고도의 ‘이슈 체인지’ 전략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던 트럼프에게 중동 종전은 훌륭한 치적이다. 여기에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 카드를 슬쩍 꺼내 들어 미디어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중동의 포성은 멈추었으나, 다음 격전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재개할 경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두둔하며 자국민 탄압과 인권유린이 계속되게 놓아 둘 수는 없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유지하게 해주자는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다.

미국이 마음을 먹었을 때, 어정쩡한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써서라도 끝내버릴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 매일경제: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타결”…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전합의
• 문화일보: 미국·이란 종전 타결에 국제유가 급락…WTI 4.8%↓
• 세계일보: 美 ‘이란 주권 존중’ 약속… 核 포기·경제적 보상 놓고 온도차
• 조선비즈: 106일 이란戰, 트럼프 80세 생일에 마침표… 호르무즈 전면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