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잔칫상 띄우는 정치권, 인프라와 경제성은 어디에

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 발 수백조 투자설의 시작

발단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광주·전남이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
“이번에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암시했다. 이후 물밑에서 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투자설은 2026년 6월 들어 거대한 태풍으로 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가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메머드급 투자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훈토론회와 방송에 출연해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발표될 숫자들이 매우 낯설 정도로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판을 키웠다.

만약 대통령이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고 싶다는 것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라면 정치권의 큰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가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518을 말하는 것일테고, 518 유공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매년 그 희생과 공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관심있게 찾아보면 518 유공자들이 결코 적지 않은 보상금과 교육과 취업에 관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부족하여 뭔가를 더 해주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만일 기업을 등떠밀어 투자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된다.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예상 투자 규모는 무려 300조에서 500조 원에 달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전남 장성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2. 대기업 지방 투자 유치인가, 4류 정치의 기업 팔 비틀기인가

정부의 발표가 임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즉각 정책 간담회를 열고 맹공을 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대기업 지방 투자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기업이란 철저히 경제성을 따져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원래 반도체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랬던 기업들이 갑자기 광주와 전남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고 나선 뒷배경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국회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직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기업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청와대는 기업 쥐어짜기 논란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주체가 세계 1, 2등 기업인 만큼 쥐어짠다고 움직일 곳들이 아니다”라며 시장 논리에 따른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기엔 호남이 기업들에게 매리트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으므로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3. 반도체 전공정 팹과 첨단 패키징의 차이, 그리고 구미·대구의 반발

반도체 공장은 크게 원판을 만드는 전공정 팹과 칩을 자르고 쌓는 후공정(첨단 패키징) 시설로 나뉜다. 최신 반도체 전공정 팹 하나를 짓는 데는 60조~70조 원이 들지만, 패키징 공장은 10조~20조 원 수준이다. 산업계에서는 호남에 후공정 시설을 두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핵심 전공정 팹까지 분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수백조 원짜리 전공정 팹이 호남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자체들이 폭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을 국정감사로 검증해야 한다”며 명백한 지역 홀대라고 반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고 평당 148만 원인 국가산단 부지를 ‘단돈 천 원’에 분양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구미는 “전력 자립도 전국 1위(228%)에 낙동강 수계라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최적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구미시가 밝힌 세 가지 핵심조건은 ▲첫째,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 ▲둘째, 풍부한 상업용수 공급능력 ▲셋째, 넓고 경쟁력 있는 산업부지였다.

– 팬앤마이크 기사

구미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적지의 입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정치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성을 따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전력 수급과 공업용수, 지도 위에 선만 긋는다고 해결될까

반도체 산업은 땅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24시간 끊김없는 전력 수급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수적이다.

“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 팹 6개가 10GW(기가와트), SK하이닉스 일반산단 팹 4개가 5.5GW를 필요로 하는 등, 팹 한 기에 평균 1.5GW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 등의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새만금 태양광 단지도 설비 용량이 0.3GW에 불과하다”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 모든 반도체 산업은 기존 클러스터 중심으로 성장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호남으로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생 에너지를 통해 RE100을 달성하며 공장을 돌리겠다는 계산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용수 공급도 걸림돌이다. 영산강 수계만으로는 부족해 충청권 대청댐 물을 끌어 쓰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용인 클러스터조차 물과 전기 문제로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호남에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지 않고 공장부터 짓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반도체 전공정 팹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전력망, 산업용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연구개발 인력, 숙련 엔지니어, 물류망, 유지보수 체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 뉴데일리 기사

게다가 반도체는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와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집적 생태계다. 기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축을 깨고 인력과 인프라를 분산시키면 단기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5. 정치가 경제를 흔들 때 생기는 리스크와 시장의 냉정한 시선

시장은 벌써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과거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무리한 증설 계획을 언급하자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가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결실을 생산성이 아닌 정치적 상징성에 베팅하는 순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비용은 늘고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호남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전북 지역과 새만금을 지지하던 정치권은 “광주·전남 몰아주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에 정부가 산업 구축의 기준을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니 환경과 인프라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까지 우리도 나눠달라며 끼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모처럼 대한민국에 찾아온 거대한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황금기를 그대로 소진해버린채 종료할 수도 있다. 지금 지역별로 반도체 나눠갖기를 할 때가 전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같은 수퍼사이클이 끝난 후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기업의 옆구리를 찔러 억지 투자를 받아내는 명목투자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매력적인 유인 체계를 만드는 실질투자가 되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강제로 나누려 들면, 거위는 스트레스로 알 낳기를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실험의 끝은 언제나 시장의 냉정한 심판뿐이었다.

참고 자료

• “4류 정치가 일류 기업 팔 비틀어”…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국힘 맹공 (부산일보)
• 정치권 닦달에 … 삼전·SK하닉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뉴데일리)
• 용인도 못 푸는데 호남부터 띄우나 … 정치가 반도체 공장 부지 정하는 나라의 미래 (뉴데일리)
• “수도권도 6년 걸려”…삼성·SK, ‘허허벌판’ 호남에 반도체 단지 왜? (머니투데이)
• 李대통령, 이재용·최태원과 회동…’반도체 호남공장’ 압력 가하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