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안전한 일터와 제도적 보완의 균형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발생 현황과 초기 수사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 화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약 2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다연장로켓 등 미사일 고체연료 주입에 사용된 용기와 공구의 잔여 화약을 씻어내는 로켓 추진체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 책임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 역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경영진 중심의 특별 TF를 구성하고 경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인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 현장 출신도 많고, 인간적이고 소탈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현장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대재해법 이후 사업장 내 사망 사고는 심각한 형사처벌 위험과 기업 이미지 실추, 나아가 영업 정지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비극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초기 수사는 단순한 과실 여부를 넘어, 공정 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2. 과거 사례로 본 방산 공정의 구조적 위험성

해당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반복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공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졌고,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에는 추진체 이형 공정 중 폭발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지난 8년 동안 대전사업장에서만 총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이후 한화 사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위험 공정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관련 책임자들 역시 법적 책임을 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화약 및 방산 공정이 가진 태생적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 제품에 사용되는 고체 추진제와 화약류는 미세한 정전기, 기온 변화, 혹은 마찰만으로도 순식간에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기업이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가이드를 수립하고 교육을 강화하더라도, 화학 물질의 물리적 반응을 100%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방산 참사의 이면에는 안일함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와 공정의 특수성이라는 구조적 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안전 관리 미흡 논란과 사측의 대응 노력

사고 직후 사측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세척 공정은 다량의 물을 사용해 화약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 설계 당시에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았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 노동조합 측은 세척 작업 역시 화약을 다루는 엄연한 위험 공정이며,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 요소가 완벽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전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정 건물이 소방당국의 법적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 자체 평가로만 관리되어 온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의 두 번의 사고에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책임자들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한화 측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하고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어기제를 촘촘히 구축해 왔습니다.

당연히 사측의 의도적인 방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매뉴얼화된 안전 조치와 실제 작업 환경 사이의 미세한 틈새에서 발생한 기술적 공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정부의 산재 정책 기조와 현장 통계의 괴리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감축 기조 속에서 발생해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력한 처벌과 지도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의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OECD 평균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2.7%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계를 보완·수정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 증가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망자가 14.5% 급증한 반면,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인 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방산 사업장의 참사가 발생한 것은,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망과 산업계의 과제

정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측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지출 예산을 성실히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최고경영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측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법적 면책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폴란드 수출 등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며 질주하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번 사건으로 일종의 K-방산 그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수출 신화와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내부 노동 환경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사업주의 태만으로 보고 처벌위주의 정책을 실행한다면 앞으로 방산이나 화학, 건설같은 고위험 산업은 점차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명이 중요하므로 그러한 고위험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산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계가 명확한 처벌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른 해결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봇자동화 의무정책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로봇 한대도 들어올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한 것 처럼 자동화라는 것는 노동계와 부딪힐 또 다른 민감한 문제죠.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는 회사를 살인기업 이라고 까지 몰아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는 사고 당사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핑곗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공정의 기술적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정밀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 자료

• 뉴스1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에 정치권은 “유세 자제”…한화는 “머리 숙여 사죄”
• 연합뉴스 – 8년 새 13명 숨진 한화에어로 반복된 참사…”위험 크지않다 생각”
• 한국경제TV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방산·우주 거점 ‘초비상’